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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을 막아야 대운하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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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대운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李대통령, '임기 내 대운하 포기' 선언 뉴스 보기
李대통령, '대운하 중단'선언.. 왜 나왔나

어찌보면 대선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있었던
국민의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임기 내"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번 임기가 아니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에 승리를 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라도 4대강 정비의 기초 위에서
대운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을 위해 열심히 미는 법안이 바로 미디어법입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보수언론이 방송과 신문을 장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일삼아 결국 여론몰이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 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ㅇ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ㅇ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ㅇ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ㅇ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미디어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층의 여론을 호도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하여 각종 규제를 단단히 조이면 지난 대선때보다 더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아니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2002년 대선에서 실감한 인터넷의 힘을 무서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눈에 보이는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1. 임기 내 대운하 포기
    단, 4대강 정비사업은 계속 진행하여 대운하의 기초는 닦아 놓고....
2. 이번 임기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위하여 대화는 하지 않을 방침이고...
3.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또 당선되면....
4. 4대강 정비사업의 기초 위에 대운하를 건설한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딱히 민주당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믿을 것이 거기 밖에 없습니다.
쪽수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일당 백의 기운으로 미디어법 통과를 열심히 막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봄에 한나라당과의 한판승부에서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잘 싸워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