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이 종부세 완화에 집착하는 이유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다. 강만수 장관이 종부세 완화에 집착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기사다.
기사를 보면 강만수 장관이 야인으로 있을 때 종부세가 부과되었는데 종부세를 낼 돈이 없어서 2,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해 납부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집만 있고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자 종부세가 문제있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지금 추진중인 종부세 완화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난 정책이다.

우선, 2,000만원을 세금으로 냈으면 얼마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요즘 거론되는 6억 , 9억짜리는 아닐 것 같고 그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집만 있고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종부세가 과하게 부과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입 여부를 철저히 가려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기준을 완화해 버리면 집도 있고 수입도 엄청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처럼 개인의 경험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강만수 장관 후임으로 서민을 대표하는 장관이 만약에 임면되면 종부세는 다시 강화되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