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종부세 완화로 죽는 것은 월급쟁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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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완화되었다.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6억원으로 두네 마네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한동안 떠들어 대다가 슬그머니 처리한 듯한 느낌이다.
그전부터 종부세 완화는 강남의 일부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주택가 6억원도 많은데 그것을 9억원으로 올렸고 그것도 적용하는 세율을 낮추었으니 부자들은 신나겠다.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의 많은 수가 강남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ㅜ.ㅜ

그나저나 큰일났다. 종부세를 완화했으니 세금이 부족할 것이다. 어디선가 그것을 메워야 한다.
어디서 메울까? 뻔하다. 무슨 이유를 대서는 월급봉투를 노릴 것이다. 형평을 위해서 고소득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확실히 걷을 것이라고 공표하겠지만 유유히 빠져나가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잡진 않을 것이고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봉투를 노릴 것이다.

가득이나 연금이네 의료보험이네 하면서 올라가는 판국인데 여기서 또 올리면 난 아마도 죽을(?)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판국을 어떻게 참고 5년을 보내라는 건지 원~~~
투표 한번 잘못해서 앞으로 4년, 5년을 이렇게 호되게 버텨야 하는지... 무슨 돌파구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