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국제유가 5일만에 큰 폭으로 하락, 그러나 반갑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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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치솟던 국제유가가 오늘 하루 3달러 넘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2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3달러 15센트가 떨어진 배럴당 90달러 38센트로 거래되었고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도 87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대폭으로 하락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 OPEC가 원유를 추가로 공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풍으로 생산차질을 보이던 멕시코의 원유생산도 재개될 움직이 보여 유가가 떨어지는데 기여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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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뉴스가 저는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연일 계속된 초고유가 때문에 이제 슬슬 국회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법안들이 나오고 정부에서도 그동안 무작정 거부해오던 유류세 인하문제를 검토하려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아무래도 유류세 인하에 대한 강도가 약해질 것 같아서 입니다.
유류세 인하 관련 포스트 보기

노무현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유가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의지가 유가하락 뉴스에 꺽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는 기름값을 내리면 휘발유 소비가 늘어난다는 논리로 유류세 인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라도 반박한 조사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서민은 기름값을 조금 내린다고 하루에 한번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것을 두세번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민은 휘발유값이 조금 내린다고 가까운 길을 일부러 돌아가지 않고 길에다 휘발유 뿌려가며 시간을 소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전처럼만 휘발유가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낮았던 때처럼만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휘발유값 리터당 39원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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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관련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유가가 경제하고 직결되어 있지만 특히나 휘발유값은 서민의 살림살이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은 자기 잇속을 무지하게 챙기고 있다.
작년 연말에는 엄청난 성과급을 주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오늘 소식은 이렇다.

국회 정무위 소속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유사들이 올 상반기에도 공장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바가지를 씌웠고 정부는 유류세를 더 거두기 위해 이를 묵인해 소비자들은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39원씩 모두 1870억원을 더 부담했다고 발표했다.

진 의원은 올 상반기 휘발유 1ℓ 평균 소비자 가격은 1477원이고 이 중 공장도가격이 542원, 유류세가 878원, 정유업계 마진이 57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정유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실제 공장도 가격은 506원으로 결국 정유사 유통 마진은 57원이 아닌 93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부풀려진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10%를 부과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더 낸 금액이 ℓ당 39원에 달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는 리터당 39원씩을 더 주고 기름을 구입했다는 소리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기름값을 10원 20원 내려봐야 정말로 생색내기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부풀려 진 것에서 내렸으니 정유사 입장에서는 내리나 마나 한 셈이다.

나라에서는 883원을 세금으로 붙히고
정유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부풀려서 원가를 계산하고
정말로 대단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산유국이라도 홍보도 하고 TV 광고도 하는데
정말로 산유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정직하게 세금걷고 정직하게 판매하는 날이 언젠간 오겠지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