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인수위 우선차로제 도입, 이거 성공한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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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혁명적인 교통흐름 개선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부고속도로 한남IC~판교IC 구간과 올림픽대로 여의도∼잠실 구간에 다인승차량 우선차로제(Hot Lane)이 도입된다. 이 특정차로에서 버스 등 다인승차량은 통행료를 내지않지만 승용차가 이곳에 들어오려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부고속도로 한남IC~판교IC 구간 20.2km와 올림픽대로 여의도∼잠실 구간 19.7km에 다인승차량 우선차로를 시험적으로 도입한뒤 내부순환로 등 도시고속도로로 확대 하기로 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 시절 도입한 버스중앙차로제에 이은 제2의 대중교통혁명이라며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과연 그럴까?


1. 올림픽대로의 특정 차로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으면 돈 없는 서민들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올림픽대로의 교통흐름은 어느정도 향상이 되겠지만 (물론, 이 부분만 부각한다면 할말없다.) 올림픽대로를 제외한 다른 우회도로들은 현재보다 훨씬 더 복잡해 것이 뻔하다. 예를 들면, 남부순환도로 등이 그렇다.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는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고 여의도부터는 우회도로로 빠져나와 잠실로 향한다면 여의도부터 시작되는 다른 도로들은 지금보다 훨씬 막힐 것이다.

2. 경부고속도로 판교IC에서 한남대교까지 평일 출근시간대 버스 전용차로를 시범실시한 적이 있었다.
약 2년 전인가 판교부터 한남대교까지 평일에도 버스전용차로제를 시범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이 있었다. 비록 시범실시이긴 했지만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지킨 차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통행료를 부과하느냐 하지 않느냐 인데 특정 차로에 들어간 차에 대해서 어떻게 통행료를 부과할 지 의문스럽다.

특정차로에 들어서면 단속카메라를 통해서 추후 과속딱지처럼 발급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차로에 들어서면 잠실까지는 아예 다른 차로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강제적으로 추징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잠실쯤에 또다른 Gate가 있어야 된다는 야그인데 통행료를 징수하느냐고 그 일대가 또 밀리지는 않을까?

이번에도 설익은 정책이 아닌가 싶다. 아마도 며칠 후면 또 대변인이 나와서 오해였다고 할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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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집단향응, MB정권 시작도 전에 부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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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두번째 비리가 드러났다.
인수위 사람들이 인천시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요리와 지역 특산물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첫번째 비리는 TV 뉴스에 부동산 관련 보도가 나올 때 자주 등장하던  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가 인수위 자격을 이용하여 고액상담을 했던 것이고 이번이 두번째이다.

MB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 인수위에서는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인수위가 이럴 것인데 정식으로 정권이 출범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안봐도 뻔하다.

인수위에서는 참여정부가 이런 저런 문제가 많다고 하나 기억을 잠시 되돌려 보면 참여정부 인수위때는 이런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내 기억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하긴 당선인 자체도 각종 연루설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기조를 이어받았으리라....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숭례문 화재참사로 전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에 가서 신나게 장어를 먹었다는 것인데 인수위 사람들 정말로 반성해야 한다.

이명박 특검도 단 3시간의 조사로 특검 자체도 마무리하고 있다. 이제 정권이 정식으로 출범하면 견제할 장치도 없다. 제대로 된 언론이, 그리고 블로거들이 MB정권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 9명이 인천시 관련자로부터 고가의 요리와 지역 특산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인수위 자문위원이었던 고종완 (주)RE멤버스 대표가 자문위원 자격을 이용해 고액상담을 했다가 해임된 데 이어 또 한번 인수위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인수위에 따르면 자문위원 등 인수위 관계자 9명은 지난 15일 낮 지인 23명과 함께 강화도의 한 유명 장어집에서 4인분 기준 16만원 상당의 장어요리를 인천시 관련자로부터 접대 받았다.

인수위 관계자 중에는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기후변화·에너지대책 태스크포스(TF) 소속 3명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인수위 관계자 9명과 관련 분야 교수 등으로 이뤄진 일행 32명은 15일 서울 롯데백화점 앞에서 인천시가 제공한 버스로 이동, 강화도 음식점에서 오후 1∼2시 식사를 했다. 이날 식사대금은 총 189만원으로, 인천시에 관여하고 있는 P교수가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화군 측은 접대 후 서울로 돌아가는 일행 32명 전원에게 지역 특산품인 약쑥 환을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식사에 참석한 인수위 관계자는 "인천 출신 자문위원이 사는 것으로 알고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정권출범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생겨 국민들에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인수위원들은 자기 관리에 절처해야 한다. 이것은 호소이자 경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일은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밝힌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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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영어 공교육? 차라리 美 51번째 주가 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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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
평소에도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오늘은 인수위의 영어공교육에 대해서 역시나 시원한 주장을 했다.

한줄 한줄 모두 나와 생각이 같다.
특히 인수위 사람들이 영어몰입교육을 언급할 때 인용하는 소위 기러기 아빠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공감한다.
기러기 아빠!!
되고 싶어도 기러기 아빠 못되는 사람은 무지 많다. 오히려 기러기 아빠를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부러울 뿐이다. 연봉 3-4천만원으로는 기러기 아빠 꿈도 못 꾼다.
기러기 아빠들을 위해서 영어공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인수위 사람들 아래 글을 읽어보고 반성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든지 호주와 캐나다와 함께 영연방으로 들어가든지…."

가수 신해철이 인수위 영어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해 눈길을 끈다.

신해철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화 정책은 반민주적인 작태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방송에서 신해철은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은 반민주적인 작태이고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어를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든지, 아니면 호주와 캐나다와 함께 영연반으로 들어가라. 자진해서 식민지가 돼라"고 특유의 독설을 쏟아냈다.

그는 "전국민이 영어를 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가능해서도 안된다. 반민주적이기 때문"이라며 "미국 LA에서도 한인타운에서 영어를 전혀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전국민이 영어를 해야 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신해철은 거침없는 발언을 정치인을 행해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 새대가리들이"라며 "정치인들이 먼저 국무회의에서 영어로 토론하고 나서 우리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을 해라. 국회에서 반드시 영어로 토론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해철은 또 '기러기아빠의 퇴출'을 목표로 이같은 정책을 실시한다는 인수위를 겨냥해 "기러기 아빠들이 영어 교육 때문에 가족이 찢어져 사는 아픔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데 시장 바닥에서 굶어죽는 사람들은 뭐냐. 어디가 더 찢어져야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얘기해서 기러기 아빠는 자기가 택한 삶이다. 자기 돈 가지고 그런 인생을 택했다는데 무슨 엿같은 소리냐"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그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뽑혔다고 탄핵하고 몰아내는 일 할 수 있냐"며 " 그래도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무조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를 비판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전제했다.

하지만 신혜철은 "영어는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 방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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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영어 몰입교육 철회, 여론/블로거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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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드디어 여론의 힘에 꼬리를 내렸다.
일반과목도 영어로 수업하는 이른바 몰입교육에 대해 반대여론이 일자 인수위가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블로그스피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굉장히 많은 포스트와 트랙백이 올라와 반대여론의 열기를 짐작해 하였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관련 포스트 및 트랙백 보기



결국은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내 놓은 것이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는 인수위가 현 정보를 비판할 것이 못된다고 본다. 하는 짓이 똑같기 때문이다.
언론을 이용하여 슬쩍 발표를 해 보고 여론이 좋으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회하고...
이거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다.

개인적으로 한가지 궁금한 것도 있다.
흔히 회사에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는 현재 진행중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듣고 현황을 파악한 후 본인이 업무에 적응한 후에 개선안을 내놓는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 성격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곳이 아닌가 보다.

이건 무슨 제 3의 권력기관을 보는 것 같다. 현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내 놓는 것인지 아니면 현 정부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아예 지들 기준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간판을 아예 다른 명칭으로 바꾸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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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영어 생활화를 위한 기막힌 방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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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영어생활화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러분!!!

일반수업도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는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아 블로고스피어를 뜨겁게 달구고 계시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일반 고등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기업 할 것 없이 영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올려 봅니다.

앞으로 인수위에서 발표하는 모든 대국민 브리핑을 영어로 하세요.

ㅇ 수능관련 정책을 영어로 발표하면 수능과 관련된 모든 학원, 학교, 학생들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인수위에서 발표하는 영어 내용을 몇번이고 반복해서 들을 것이고 단어를 외울 것이고 독해를 공부할 것입니다. 엄청난 영어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위에서 발표만 해도 교욱에 관심있는 온 국민이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영어, 죽어라 공부할 것입니다.

ㅇ 앞으로 대운하 관련된 발표도 꼭 영어로 하세요.
경부대운하를 언제 착수해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민자를 어떻게 유치해서 뚫겠다 라고 발표하면 대운하에 관심있는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영어 공부를 해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할 것이고, 대운하가 지나가는 지역주민들도 영어로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ㅇ 정부부처 개편안도 역시 영어로 발표하세요.
공직사회 전체가 지위고하를 막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내팽겨두고 영어에만 몰두할 것입니다.

좋지 않나요? 인수위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전 국민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 여러분 좀더 기운을 내 주세요.

국어가 없어지고 영어를 생활화 할 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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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없고 KOREA만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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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서 교육개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폭탄을 터트렸다.
대입시험때 한번 보는 영어시험을 고등학교 과정 아무때나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토플이나 토익)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영어 성적으로 삼는다고 한다.

즉, 고등학교 1학년때 최상위 영어성적을 받으면 대입볼 때 영어시험을 안봐도 된다는 것이다.
시험과목을 줄여서 학습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인데 과연 그렇게 될 지 의심스럽다.

아무리 생각해도 영어에 대한 학습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최상위 성적을 받기 위해서 중학교때 부터 영어를 공부할 것이이고 만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1년에 4번씩 고등학교 3년동안 꾸준히 영어 시험을 볼 것이다.

아무렴 영어시험을 한두번 보고 끝낼 학생이 어디 있겠으며 그렇게 가만히 두는 학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이건 잘못된 결정같다.

또한, 일반 수업도 영어로 진행한다고 한다.
우리 고등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가?
아니면 영어 못하는 교사들 다 짤라내고 새로 다 뽑을라고 하는 것인지?
이참에 미국인이나 캐나다인으로 교사를 다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예 국사도 영어로 가르키고 국어도 영어로 가르켜라...
도대체 그놈의 영어땜에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된다.

인수위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영어를 잘하고 외국도 빈번하게 드나들어 영어를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렇지 않다.
영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교육을 위해 좀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지 이처럼 되도 안되는 정책은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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