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값이 1배럴 100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곳곳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럴과 리터의 관계는 이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아직까지 재경부는 어떠한 유류세 인하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재경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유류세율을 10%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11월 중순 전체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휘발유과 경유 등의 세율 인하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재경위 소위 및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의결시키면 유류세 인하는 그대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TV 보도를 보면 유류세가 OECD 선진국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내용을 가끔씩 내보내지만 그건 OECD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휘발유 가격을 1532원으로 봤을 때(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세금이 883원입니다. 기름값 뜯어보기 포스트 참조
10% 인하하면 약 80~90원 정도 내려갈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대전 국감향응에 이어서 대통합민주신당도 향응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맨날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쁜 소식을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기름값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매번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볼 때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또한, 재경부 장관이 "세금을 내리면 휘발유 소비가 늘어난다"며 세금을 내리지 않은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세금을 내리지 않은 진짜 이유는 손쉬운 세원 확보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모르는 척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름관련 세금으로 23조원이 넘는 돈을 거둬들였다.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돈을 다 어디다가 썼는지 궁금하다.
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한번 살펴보자.

휘발유가격을 1532원으로 잡을 때,
원가는 593원이고 세금은 883원, 그리고 유통마진이 56원이다.

세금이 원가보다 비싸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셈이다.

세금을 조금만 낮추어도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유가가 100달러, 90달러 간다고 해도
나라가 경제를 잘 운영하고 유류세금이 아닌 회사 법인세, 전문직 고소득자 소득세, 자영업자 소득세 등을 제대로 부과해서 거두어 들인다면 지금처럼 기름값이 높진 않을 것이다.

정부여..
엉뚱한 곳에서 세금걷지 말고 걷을 곳에서 잘 걷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