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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300억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인가? 1

1,300억 때문에 서머타임 부활을 시켜???

뉴스 딴지걸기

올초에 논의되었던 서머타임이 드디어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서머타입, 부활... 내년 4월부터 1시간씩 앞당긴다."

기사를 보아도 알 수 있겠지만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아니, 순 거짓말 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 "여론수렴" "삶의 질 개선", "다양한 레저생활", "지원"

뭐 대충 이런 단어로 치장하면 무식한 서민들은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딱 하나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도 있습니다.

"경제적 편익 1362억"

겨우(?) 이것때문에 서머타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대로 따져보아도 1362억은 전기값과 교통량 분산/감소에따른 비용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겨우 1362억원 때문에 한마디로 국민을 가지고 놉니다.
한시간 일찍 일어나라 일찍 자라.. 이렇게 말이죠.

이놈의 정부는 왜 이렇게 국민들이 하지 말자는 것은 눈에 불을 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대강 정비를 하지 말자고 해도 22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서머타임 하지 말자고 해도 푼돈(?)을 아낄 수 있다고 역시 밀어부칩니다.

1300억이란 돈은 정치권에서 지금 시행하려는 잘못된 정책하나만 바로 잡아도,
정치권 몇사람이 뇌물만 받지 않아도 금방 Save 되는 돈입니다.

또한 그 돈이 절약되면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돈이 절약됩니까?
도대체 누구의 돈이 절약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서머타임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국민건강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생체리듬 변화로 인해 국민건강이 나빠질 경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은 왜 이야기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을 찾게 되면
혹시라도 두통약이라도 먹게 되면 그거 누가 부담해 줍니까?
(혹여 국민의 몇 %라도 병원을 찾게 되면 개인 및 의료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데 그 비용도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시차는 일주일이면 금방 적응한다고 하면서 서머타임제가 문제가 없다고 발끈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아니라 단 며칠이라도 약간 몽롱한 상태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손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에서 "절약한 한시간으로 자기 계발도 하고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라"고도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운영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막 기사로 떳으니 정부가 좋아하는 여론수렴(이거 믿을 사람 없겠지만...)을 하는 동안
KBS에서는 서머타임의 장점을 소개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겠군요. ㅜ.ㅜ
퇴근 후 가족과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우리들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겠죠.
정작 퇴근은 물론 여가를 즐길 돈도 없는데 말이죠.


1300억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인가?

IT산책
정부가 얼마전에 내년부터 서머타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찬반이 분분하겠지만 회사원인 나로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분명 초과근무를 밥 먹듯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머타입제 도입을 통해 생활방식, 여가선용 방법, 근로문화 등이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연간 1,300억원에 이르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는 논리로 서머타입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
미국처럼 출퇴근이 명확하고 자기 할일 딱딱하고 월급받으면 서머타임제을 도입해도 큰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사무직, 노동현장까지 우려하는 바가 근로시간 연장이다.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은 출근만 한시간 빨라질 뿐 퇴근은 지금과 같은 시간에 하게 된다. 못된 상사 하나 있으면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쉽다.

여기서 참고할만한 자료를 하나 보면
3월 17일 취업포탈 커리이(www.career.co.kr)에서 최근 직장인 1,374명을 대상으로 야근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평균 야근횟수가 3.5일로 작년 상반기 2.7일에 비해 0.8일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야근수당은 변함없거나 줄었다고 하고...

난 9시까지의 야근을 주 4회 한다. 야근수당 당연히 없다. 야근수당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야근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도 경제상황을 언급해 가며 야근을 시키는 판국인데 서머타임제를 도입한다고 과연 근로문화가 변할 수 있을까? 정부의 안이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에너지 절감 문제이다.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연간 1,300억원이라는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 한다. 과연 누가 절감하는가? 그 비용이 우리집에서 절약되는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에어콘 사용시간이 늘어나게 되서 정말로 1,300억원이 아껴질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1,300억원 때문에 전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건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다.
전 국민이 일제히 시차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체리듬을 조절해야 하는데 그 사회적 비용(이거 정부가 좋아하는 단어이다)은 누가 부담하는가? 또한, 시차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건강은 누가 챙기며 실제로 들어가는 병원비는 누가 또 부담하는가?

겨우 1,300억원이다. 이 돈때문에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는 건 말도 안된다.
정치인 몇명만 똑바로 안 해도 이 돈은 날아간다. 정말로 돈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을 담보로 서버타임제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