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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를 살려??? 나쁘게나 하지 말아라..

경제를 살려??? 나쁘게나 하지 말아라..

뉴스 딴지걸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의 압박이 심해져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그나마 베이징올림픽 승전보에 잠시 시름을 잊었던 서민들은 금빛 환호를 뒤로하고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놈의 정부는 올림픽 금메달도 지지율 상승에 이용해 먹을려고 여러 수작을 부리고 있기도 하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정부가 지난 6개월동안 한 것이 무엇인가?
서민들이 조금씩 붓던 펀드는 박살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집 한 채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불안감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연 8%대 이르며 고정금리는 연 1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쳐 가계의 살림살이는 한층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몇십만원은 기본이고 몇백도 나가게 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환율도 급등해 물가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면 소득이라도 좀 늘어야 하는데 실질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쳤다. 통계청에서 8월 22일 발표한 "2008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2분기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은 1분기(341만5000
원)보다 4.8% 감소했다.

○ 전국가구
  · 소득은 325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1% 증가 (실질 0.3% 증가)
  · 소비지출(219만8천원) 4.6% 증가(실질 0.2% 감소)
  · 비소비지출은 41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
  · 처분가능소득은 283만6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
  · 흑자액(63만8천원)이 7.7% 증가한 데 기인하여 흑자율은 22.5%로 0.5%p 상승

 ○ 도시근로자 가구
  · 소득은 376만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5% 증가 (실질 3.5% 증가)
  · 소비지출은 241만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7% 증가 (실질 3.7% 증가)
  · 비소비지출(50만9천원)으로 9.8% 증가
  · 처분가능소득은 325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
  · 흑자액(83만5천원)은 7.1% 증가한 반면 흑자율은 25.7%로 0.2%p 하락


실질소득도 감소되고 예금, 펀드, 주식, 부동산의 가치가 모두 떨어지니 우리들은 뭐 하나 기대할 것이 없다.
대표적으로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1500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오늘 겨우 올라왔다.

정부는 취임 6개월을 평가하네 뭐하네 바쁘게 보내고 있다.
그 잘난 747 공약은 어디로 사라지고 슬그머니 환경공약 같은 것으로 선회를 하고 있다.

또한, 수돗물을 절대로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경영만 민간업체에 위탁하겠다고 민영화 수순을 밟다가 민주당, 시민단체는 물론 한나라당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이 방침을 철회할 지 안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여당과 정부도 손발이 안맞고 있다.

환율이 마구 올라도, 주식이 마구 떨어져도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것 같다.
아마도 환율에 대해서 강만수 장관이 저환율정책, 고환율정책 등을 일관성 없는 인위적인 정책을 이것저것 써 봣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자 이제 포기한 듯 하다.

그래... 포기했으면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데로 차라리 그냥 두어라.
섣부르게 개입했다가 더 나쁘게 만들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