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대운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李대통령, '임기 내 대운하 포기' 선언 뉴스 보기
李대통령, '대운하 중단'선언.. 왜 나왔나

어찌보면 대선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있었던
국민의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임기 내"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번 임기가 아니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에 승리를 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라도 4대강 정비의 기초 위에서
대운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을 위해 열심히 미는 법안이 바로 미디어법입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보수언론이 방송과 신문을 장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일삼아 결국 여론몰이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미디어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층의 여론을 호도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하여 각종 규제를 단단히 조이면 지난 대선때보다 더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아니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2002년 대선에서 실감한 인터넷의 힘을 무서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눈에 보이는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딱히 민주당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믿을 것이 거기 밖에 없습니다.
쪽수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일당 백의 기운으로 미디어법 통과를 열심히 막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봄에 한나라당과의 한판승부에서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잘 싸워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 정부의 결론은 하나인가 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4대강 사업.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4대강 사업.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4대강 사업이다. 이러다가 곧 한반도 대운하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관광객을 위한 4대강은 또 무슨 야그일까?


요지는 관광인프라가 없으니 4대강 사업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늘상 접해왔던 뉴스를 잠시 돌이켜 보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줄어들고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여 관광수지가 적자날 때마다 언론에서 분석한 내용들은 생각해 보면 정답이 나온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불편했던 부분들
공중화장실 문제, 얄팍한 바가지 상혼, 언어소통 문제, 서울 도심에 특별히 구경할만한 것도 없고.... 전국 팔도 어디를 가도 똑같은 기념품...
이런 부분들만 해결되어도 외국 관광객들이 팍팍 줄진 않을 것이다.
(물론 요즘은 환율때문에 조금 늘었겠지만 말이다.)

4대강 사업을 벌일 돈의 몇십분의 일만 투자해도 이런 것들은 당장 개선된다.
굳이 관광객 유치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이런 것에 붙이지 않아도 말이다.
다음번에 또 누가 어떤 핑계로 4대강 사업을 하자고 할 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