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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인하 가능성... 국회에서 11월에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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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값이 1배럴 100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곳곳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럴과 리터의 관계는 이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아직까지 재경부는 어떠한 유류세 인하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재경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유류세율을 10%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11월 중순 전체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휘발유과 경유 등의 세율 인하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재경위 소위 및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의결시키면 유류세 인하는 그대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TV 보도를 보면 유류세가 OECD 선진국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내용을 가끔씩 내보내지만 그건 OECD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휘발유 가격을 1532원으로 봤을 때(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세금이 883원입니다. 기름값 뜯어보기 포스트 참조
10% 인하하면 약 80~90원 정도 내려갈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대전 국감향응에 이어서 대통합민주신당도 향응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맨날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쁜 소식을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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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리터당 39원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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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관련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유가가 경제하고 직결되어 있지만 특히나 휘발유값은 서민의 살림살이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은 자기 잇속을 무지하게 챙기고 있다.
작년 연말에는 엄청난 성과급을 주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오늘 소식은 이렇다.

국회 정무위 소속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유사들이 올 상반기에도 공장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바가지를 씌웠고 정부는 유류세를 더 거두기 위해 이를 묵인해 소비자들은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39원씩 모두 1870억원을 더 부담했다고 발표했다.

진 의원은 올 상반기 휘발유 1ℓ 평균 소비자 가격은 1477원이고 이 중 공장도가격이 542원, 유류세가 878원, 정유업계 마진이 57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정유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실제 공장도 가격은 506원으로 결국 정유사 유통 마진은 57원이 아닌 93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부풀려진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10%를 부과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더 낸 금액이 ℓ당 39원에 달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는 리터당 39원씩을 더 주고 기름을 구입했다는 소리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기름값을 10원 20원 내려봐야 정말로 생색내기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부풀려 진 것에서 내렸으니 정유사 입장에서는 내리나 마나 한 셈이다.

나라에서는 883원을 세금으로 붙히고
정유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부풀려서 원가를 계산하고
정말로 대단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산유국이라도 홍보도 하고 TV 광고도 하는데
정말로 산유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정직하게 세금걷고 정직하게 판매하는 날이 언젠간 오겠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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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리터당 공장도가격 593원, 세금은 883원. 세금 폭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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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매번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볼 때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또한, 재경부 장관이 "세금을 내리면 휘발유 소비가 늘어난다"며 세금을 내리지 않은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세금을 내리지 않은 진짜 이유는 손쉬운 세원 확보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모르는 척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름관련 세금으로 23조원이 넘는 돈을 거둬들였다.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돈을 다 어디다가 썼는지 궁금하다.
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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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가격을 1532원으로 잡을 때,
원가는 593원이고 세금은 883원, 그리고 유통마진이 56원이다.

세금이 원가보다 비싸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셈이다.

세금을 조금만 낮추어도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유가가 100달러, 90달러 간다고 해도
나라가 경제를 잘 운영하고 유류세금이 아닌 회사 법인세, 전문직 고소득자 소득세, 자영업자 소득세 등을 제대로 부과해서 거두어 들인다면 지금처럼 기름값이 높진 않을 것이다.

정부여..
엉뚱한 곳에서 세금걷지 말고 걷을 곳에서 잘 걷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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