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미디어법을 막아야 대운하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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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대운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李대통령, '임기 내 대운하 포기' 선언 뉴스 보기
李대통령, '대운하 중단'선언.. 왜 나왔나

어찌보면 대선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있었던
국민의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임기 내"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번 임기가 아니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에 승리를 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라도 4대강 정비의 기초 위에서
대운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을 위해 열심히 미는 법안이 바로 미디어법입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보수언론이 방송과 신문을 장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일삼아 결국 여론몰이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 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ㅇ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ㅇ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ㅇ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ㅇ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미디어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층의 여론을 호도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하여 각종 규제를 단단히 조이면 지난 대선때보다 더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아니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2002년 대선에서 실감한 인터넷의 힘을 무서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눈에 보이는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1. 임기 내 대운하 포기
    단, 4대강 정비사업은 계속 진행하여 대운하의 기초는 닦아 놓고....
2. 이번 임기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위하여 대화는 하지 않을 방침이고...
3.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또 당선되면....
4. 4대강 정비사업의 기초 위에 대운하를 건설한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딱히 민주당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믿을 것이 거기 밖에 없습니다.
쪽수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일당 백의 기운으로 미디어법 통과를 열심히 막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봄에 한나라당과의 한판승부에서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잘 싸워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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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세의 정동영, 고자세의 이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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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및 합당이 결렬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정동영 후보와 이인제 후보가 단일화 및 합당을 발표했을 때 부터 이미 협상 결렬은 예견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합에 대한 언급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뻔 했다.

현재 신당의 의석수가 140석, 민주당의 의석수가 8석이다.
이렇게 규모가 다른 정당이 흡수통합이 아닌 당대당 합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 정동영후보나 이인제후보는 대권의 꿈을 위해 합당을 한다고 하지만 대선 후보가 아닌 다른 의원이나 당원들은 당연히 내년 총선에 시선을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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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가칭 통합민주당의 지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지분의 규모에 따라 신당과 민주당에 소속된 당원들의 공천문제가 달려 있어 각 당의 지분의 구조( 5대5, 6대4, 7대3)에 목을 멜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의석수가 많은 신당쪽에서는 5대 5의 지분구조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정후보는 대권의 욕심때문에 당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합당을 추진했던 것 같다.
양당이 합의한 바에 의하면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정동영후보의 지지율이 이인제후보의 지지율보다 약간 높아서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싶다.

합당결렬의 보도가 나간 후, 정동영후보쪽에서는 아직도 협상 중이다, 타결을 위한 진통이다..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인제후보는 합당은 물건너 갔다며 독자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정동영후보는 저질러 놓은 일때문에 이인제후보에게 계속된 구애를 하고 있고 이인제후보는 이미 후보단일화라는 카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얻었기 때문에 후보단일화가 되든 안되든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인제후보가 협상결렬의 책임을 신당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 대략 짐작이 된다.

암튼 이번 사건으로 정동영 후보는 몸이 달았을 것이다.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하나 최종결렬이 선언되면 대권후보로써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니 때문이다. 또한, 당내에서도 입지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내가 요즘 느끼는 것은 직장도 작은 정치판이라는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계산된 언행이다. 큰 정치판이든 작은 정치판이든 공짜는 없고 남을 무조건 위해주는 것도 없다. 일희일비 하지 않는  자세, 계산되지 않은 솔직한 언행 등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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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민주신당, 민주당 합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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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발표한 기자회견의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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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과 민주당이 승부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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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일 오전 9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합당을 발표했다.
양당의 합당이 완료되면 지난 8월 창당된 대통합민주신당은 불과 3개월만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금방 사라질 당을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원 ~~~ ㅡ.ㅡ

양당의 대표가 밝힌 합당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1. 양당 통합의 원칙
1) 당명은 가칭 통합민주당이라 한다.
2) 정책 노선은 질좋은 경제 성장과 서민,중산층 보호를 병행 추진하는 중도개혁주의이다.
3) 지도부와 각종 인사 결정 기구는  동등한 자격으로 구성한다
    -. 지도부는 양당 현 대표가 2인 공동대표가 되며 합의제로 구성하며 최고위원회는
       양당 동수로 하되 심의기구로 한다.
    -. 중앙위원회와 각종 의결기구는 양당 동수로 구성한다.
    -. 통합이후 전당 대회는 2008년 6월에 개최한다.
4) 양당의 합당 등록 신청은 11월 19일까지 완료한다.

2. 양당 대선 후보 단일화
1) 11월 20일 이전에 2회의 TV 토론을 실시하며 토론은 자유토론으로 한다
2) 11월 23일 -24일 여론조사를 2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설문방식은 가상 대결 방식으로 한다.
3) 단일후보가 되지 못한 후보는 선대위원장이 맡고 국정의 파트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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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출마로 인하여 지지율에서 2위를 달리는 정동영 후보가 바로 3위로 내려앉았고 이인제 후보의 지지율로 말그대로 지지부진하기에 이명박-이회창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대선에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당을 했을 것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이번 합당에서 빠졌다. 문후보가 반대를 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여론조사를 해서 한명은 대선후보가 되고 다른 한명을 선대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만 각자 자신이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합당을 했을 것이다.
뜻한대로 대선후보가 되지 않으면 가칭 통합민주당도 원활하게 흘러가진 않을 것 같다.

물론 국민의 눈이 무서워 이번 대선은 어쩔 수 없이 통합민주당으로 가더라도 내년 총선에 공천비율등을 가지고 또한번 정파간에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분당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회창 후보의 출현으로 여러사람 피곤하게 한다. 또 대선도 재미있게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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