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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안되는 미네르바 구속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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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가 결국 구속됐다. 미네르바 체포 후에 구속요건이 된다 안된다로 각종 언론이 뜨거웠다. 보수신문은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해서 구속의 당위성을 외쳤고 진보신문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여 구속의 부당함을 알렸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원은 결국 미네르바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밝힌 미네르바의 구속사유 중 중요 이유는 바로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즉,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올린 글 한편(검찰은 그동안 미네르바의 여러 글 중에서 7월30일에 올린 한 편을 문제삼았었다)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위관리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사실도 아니고 인터넷의 한 곳에 어떤 글을 올렸다고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국가신인도란 과연 무엇일까?
국가신인도란 투자대상국의 정치·경제·법령상의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투자회수 불능의 가능성 곧 '국가위험'을 뜻한다.

전쟁·내란·폭동 등 정치적 변화나, 경제성장이나 국제수지 악화, 수출입의 규제,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의적 채무불이행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원리금의 상환불능 또는 상환연기의 위험이다.
[출처] 네이버 용어사전

즉,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투자대상으로 여길 때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과연 다른 나라에서 미네르바의 글을 보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안좋게 여겼을까 하는 것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법원의 판단대로 미네르바의 글이 우리나라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었다 하자.
그럼 반대로 미네르바급 논객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인터넷이 올리면 국가신인도가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될리도 만무하다.
따라서, 미네르바의 글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법원의 구속사유는 말이 안된다.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등 보수세력들이 지지하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밀어부치는 동력을 얻고자 하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이 나라 법원마저 중립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니라 법원에 묻고 싶다.
정말로 미네르바의 글 한편이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이래.... 고시를 통과하신 분들이... 아마추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