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이대통령님, 미국과는 소통 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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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촛불의 힘으로 정부가 시민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물론 아직까지 재협상이든 30개월령이상 쇠고기 수입중단이든 어느것 하나 결정된 것은 없고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뿐이지만 말이다.
만약 정부가 이런 발표를 통해서 촛불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판단하면 정말로 오산이다.
그야말로 시민을 아래로 보고 취하는 쇼일 뿐이다.

오늘 속보를 보면서 한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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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은 당연한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이렇게 당연한 것을 전에는 왜 했는지 궁금하다. 또한, 수만명이 모이는 촛불집회가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되고 부상자가 나고 해야만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문제는 대통령이 당연한 것으로 언급을 했지만 대상자인 미국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당장 속보로 이런 기사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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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정부가 발표한 재협상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언급했으며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사실도 말했다.


버시바우가 실망을 하건 안하건 그건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에게 한 것처럼 미국과도 소통(대통령이 항상 언급한)하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에서 계획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할 계획이었으면 미국과 사전에 어느정도 교감(소통)을 한 후에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지금 정부의 실력으론 재협상을 한다해도 수입금지 같은 좋은 조건을 얻어낼 것이라는 믿음이 가질 않는다.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해서 미국이 어카심정으로 삐닥하게 나오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제발 즉흥적이기 않고 생각 좀 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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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장관고시를 강행했다.
보도를 보면 청와대에서 정운천 장관의 경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장관고시를 강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되지만 어쨋든 고시가 되었다.

농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가보면 정장관에게 바라는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이번에 장관고시를 반대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라", "이왕 잘릴 건데 역사적으로 죄인으로 되지 말아라", "이번에 장관고시를 안하면 자손대대로 축복받을 것이다." 등이다. 경질설이 나오는데 나같아도 그냥 반대하겠다. ^^

이제 공은 민주당 등 야권으로 넘어갔다. 무슨 수를 써서든 장관고시의 효력을 막겠다고 공언했는데 두고봐야겠다. 가처분신청을 내던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던지 암튼 막아만 내라. 그럼 민주당, 너네 지지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달 22일 수입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한 이후 337건에 달하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자존심과 연결된 검역주권 즉, 광우병 발생 후 대응방안과 특정위험물질 기준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고, 특정위험물질의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에 검역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보내 미국이 안전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민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위한 대책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우선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하여 수출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모든 일반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를 뒷받침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로 개정되었습니다.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지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배합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한 기준가격도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쇠고기 문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식품안전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산업본부장과 미국 수출작업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점검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우병에 대한 KBS 뉴스와 MBC PD수첩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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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 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특히, 화요일에 방송된 MBC PD 수첩 이후에 인간 광우병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 나 또한 PC 수첩을 보고 난 후 앞으로 쇠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야할 지 말아야 할 지 불안해 지고 있다. 만약, 우리 아이의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나온다면 .... 으~~~ 생각만해도 싫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광우병 위험물질)을 제외한 것만 수입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과장되어 있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지만 그 발표도 사실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렇게 자신있으면 30개월이 넘은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설렁탕, 도가니탕으로 청와대에서 점심, 저녁 파티을 연일 하면 어떨지???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인간 광우병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와 "美, 또 '소 불법 도축.. 전기 충격까지" 라는 주제로 뉴스를 내보냈다. 

"인간 광우병이란 무엇인가?"  뉴스 다시보기

"美, 또 '소 불법 도축'... 전기 충격까지... 뉴스 다시보기

이 두 가지 뉴스를 보고나서 약간 열이 받았다. KBS 뉴스에서 인간 광우병 및 미국의 불법 소고기 도축 사실을 약간 축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인간 광우병에 대해서 "소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수백만 분의 일, 심지어 수천만분의 일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모두 추정일 뿐 그 위험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글로만 보면 광우병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화면으로 보면 광우병에 대해서 뭐 그리 걱정하는가? 라는 어투로 들린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식이다.

두번째, 도축장에서 소를 불법 도축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전기 충격기까지 써가며 불법 도축을 한다고 하는데 전기 충격기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도축, 즉 소를 죽이는데 그냥 죽이건 전기 충격기로 죽이건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전기 충격기를 쓰면 왜 안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MBC PD 수첩에서는 이런 점을 명확히 보도했었다.

아래는 MBC PD 수첩의 내용이다. 불법 도축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았다.

[나레이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축산농장. 한 남자가 전기충격기로 주저앉은 소를 찌르고 있다. 강한 충격을 줘서 일시적으로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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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물대포로 충격을 주는 인부도 보였다.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은 중상을 보인 모든 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은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전기충격기를 쓰는 이유이다. 광우병에 걸려 주저앉은 소를 일시적으로 충격을 줘서 일으킨 다음 검사에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그럼 광우병이 걸린 소도 검사를 통과하게 되고 결국 사람이 먹게 된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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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들은 검사를 통과해 도축장으로 간다.

[인터뷰 : 마이클 그래거, 휴메인 소사이어티]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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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도축업체는 미국 농무부가 2002년, 2003년 우수 공급업체로 지정한 곳이에요. 그것도 학교 급식 최우수 업체로 말이죠.

[인터뷰 : 마이클 핸슨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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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기 않기를 바랄 뿐이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인들 역시 같은 위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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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슬 PD]
광우병은 예방이나 치료를 할 수 없고 0.1g의 위험물질만 있어서 감염되고 끓이거나 익혀도 감염물질이 사라지지 않고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병,  무엇보다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 정확하게 연구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 시민단체가 언급한 것 처럼 
이런 일들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D 수첩 내용 계속...

MBC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후속방송을 준비한다고 한다. 사실 기대된다.
KBS에서도 지금보다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 인간 광우병 문제를 다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