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미디어법을 막아야 대운하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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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대운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李대통령, '임기 내 대운하 포기' 선언 뉴스 보기
李대통령, '대운하 중단'선언.. 왜 나왔나

어찌보면 대선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있었던
국민의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임기 내"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번 임기가 아니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에 승리를 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라도 4대강 정비의 기초 위에서
대운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을 위해 열심히 미는 법안이 바로 미디어법입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보수언론이 방송과 신문을 장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일삼아 결국 여론몰이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 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ㅇ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ㅇ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ㅇ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ㅇ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미디어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층의 여론을 호도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하여 각종 규제를 단단히 조이면 지난 대선때보다 더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아니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2002년 대선에서 실감한 인터넷의 힘을 무서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눈에 보이는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1. 임기 내 대운하 포기
    단, 4대강 정비사업은 계속 진행하여 대운하의 기초는 닦아 놓고....
2. 이번 임기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위하여 대화는 하지 않을 방침이고...
3.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또 당선되면....
4. 4대강 정비사업의 기초 위에 대운하를 건설한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딱히 민주당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믿을 것이 거기 밖에 없습니다.
쪽수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일당 백의 기운으로 미디어법 통과를 열심히 막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봄에 한나라당과의 한판승부에서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잘 싸워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 더이상 노무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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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가 좋았다. 지금  MB와 비교해 보면 그의 가치가 더욱 더 빛날 것이다.
하지만 100일 후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제2의 노무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100일 후엔 표결을 해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미디어법이 통과될 것이다. 민주당이 논의기구를 제안했고 한나라당이 받아들였지만 그동안 되지 않았던 논의가 지금이라고 될 것인가 말이다. 딱 100일만 싸움을 연장한 것 밖에 안된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막강한 조중동이 TV방송을 하게 된다. TV 뉴스를 하게 되고 라디어를 틀게 될 것이다. 그럼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24시간 내내 전달하고 국민을 현혹하고 그들만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 뻔하다.

우매한 우리들은 그들의 노력에 감복하여 생각은 없어지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균형을 잡아주는 제2의 노무현은 나타날 수 없다.
항상 오른쪽에서, 보수에서 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흔들게 될 것이다. 내가 걱정하는 건 그렇다.

물론 건강한 보수가 있고 보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건강한 보수도 없어진다. 극우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막아야 한다.
민주당이 어떻게 협상을 다시해서 미디어법의 수정할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하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래야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노무현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 앞에 서는 날은 말이다...

기름값 인하 가능성... 국회에서 11월에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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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값이 1배럴 100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곳곳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럴과 리터의 관계는 이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아직까지 재경부는 어떠한 유류세 인하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재경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유류세율을 10%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11월 중순 전체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휘발유과 경유 등의 세율 인하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재경위 소위 및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의결시키면 유류세 인하는 그대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TV 보도를 보면 유류세가 OECD 선진국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내용을 가끔씩 내보내지만 그건 OECD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휘발유 가격을 1532원으로 봤을 때(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세금이 883원입니다. 기름값 뜯어보기 포스트 참조
10% 인하하면 약 80~90원 정도 내려갈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대전 국감향응에 이어서 대통합민주신당도 향응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맨날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쁜 소식을 안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