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이해안되는 미네르바 구속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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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가 결국 구속됐다. 미네르바 체포 후에 구속요건이 된다 안된다로 각종 언론이 뜨거웠다. 보수신문은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해서 구속의 당위성을 외쳤고 진보신문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여 구속의 부당함을 알렸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원은 결국 미네르바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밝힌 미네르바의 구속사유 중 중요 이유는 바로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즉,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올린 글 한편(검찰은 그동안 미네르바의 여러 글 중에서 7월30일에 올린 한 편을 문제삼았었다)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위관리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사실도 아니고 인터넷의 한 곳에 어떤 글을 올렸다고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국가신인도란 과연 무엇일까?
국가신인도란 투자대상국의 정치·경제·법령상의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투자회수 불능의 가능성 곧 '국가위험'을 뜻한다.

전쟁·내란·폭동 등 정치적 변화나, 경제성장이나 국제수지 악화, 수출입의 규제,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의적 채무불이행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원리금의 상환불능 또는 상환연기의 위험이다.
[출처] 네이버 용어사전

즉,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투자대상으로 여길 때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과연 다른 나라에서 미네르바의 글을 보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안좋게 여겼을까 하는 것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법원의 판단대로 미네르바의 글이 우리나라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었다 하자.
그럼 반대로 미네르바급 논객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인터넷이 올리면 국가신인도가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될리도 만무하다.
따라서, 미네르바의 글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법원의 구속사유는 말이 안된다.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등 보수세력들이 지지하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밀어부치는 동력을 얻고자 하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이 나라 법원마저 중립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니라 법원에 묻고 싶다.
정말로 미네르바의 글 한편이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이래.... 고시를 통과하신 분들이... 아마추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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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대, 2소대 !!! 국회는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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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은 여당의 2중대 아니 2소대"
"민주당은 민노당 2중대"

제1야당인 민주당과 제2야당인 자유선진당이 '2중대' 발언을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진당은 범한나라당, 한나라당의 2주대 아니 2소대"라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정일의 하수당, 민주노동당의 2중대"라고 맞받아쳤다.

두 당이 어떻게 싸우든 그건 관심없다.
차라리 입으로 싸우지 말고 치고 받고 싸우는 것이 더 속 시원할지도 모른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바로 "2중대, 2소대"라는 표현이 국회에서 툭하면 나온다는 것이다.
지금이 과거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두환, 노태우 시절도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군대는 정치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과거 시절의 회상에 젖어 있는 듯 툭하면 군대용어를 사용한다.

2중대, 2소대말고 좋은 표현이 얼마나 많은가?
"선진당은 한나라당의 하수인, 찍새, 끄나풀, 허수아비"
"민주당은 민노당의 똘마니, 하인, 하청업체, 대리인, 중개인"

ㅎㅎㅎ
뭐 이런 표현들이 더 요즘 세태와 맞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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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를 건당 100만원으로 올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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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를 두배로 올리겠단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도 촉진시키겠다고 한다.

현재 접대비 한도는 건당 50만원이다. 만약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접대목적, 성명 등을 다 적어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접대비로 너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향응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사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될때도 많은 불만사항이 있어서 특히 영업사원들이....

그렇다고 접대를 하고자 할 때 50만원으로 끝을 내느냐 그건 또 절대로 아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초기에는 접대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카드 2장으로 49만원씩 끊어서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했었고 국세청에서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을 만들어내자 단골 술집들에 미리 양해를 구해 날짜를 달리하여 계산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접대비가 주로 어떻게 사용될까?
간단한 점심식사도 포함이 되겠지만 대게의 경우는 술접대가 많다.
접대비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술집(단란주점, 룸싸롱, 일식집 등등)의 매출을 올려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야그다.

점심식사로도 접대가 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면 아무리 점심을 거하게 먹어도 50만원은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로도 충분하다 라고 말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접대비를 올리면 누가 혜택을 볼까?
건당 100만원으로 한도를 올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접대를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술집에서 비싼 양주롤 들이켜가며 접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뻔하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지만 지들이 얻어먹을 것에 좀더 편하고 눈치안보고 좋은 거 먹을려고 하는 속셈이다. 룸싸롱 양주를 아무리 팔아봐야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옛날에는 술소비가 너무 많아 경제에 도움이 안돈다고 말한 때도 있었다.

이 역시 기득권을 가진 놈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싶다.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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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앞도 못보는 MB, 이래서 당신을 믿을 수가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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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취임 후 첫 라디오 방송에서 IMF 때와는 다르게 우리 경제가 외환보유고도 많고 건실해 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해서 '정말로 그런가?'라고 자문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 작은 기대마저 여지없이 꺽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 “총괄적으로 지금 상황이 아이엠에프(IMF)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때(외환위기 당시)는 아시아만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경제 전체가 실물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진단했다.  기사 전문보기

본인 입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라디오 연설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듣고.. 포스트 바로가기

열흘전에는 이번 위기를 이겨낼 자신이 있었고 열흘이 지난 지금은 자신감이 없어진 것인가? 아니면 짧은 열흘동안에 세계경제를 비롯해서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진 것인가? 그렇게 많다던 달러가 다 빠져나가고 유가가 펑펑 오르고 주가가 내리꽂아서 그런 말을 하는것인가?

달러는 아직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유가는 오히려 수개월전의 반토막이 났다. 열흘 동안의 변화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면 본인을 비롯해서 경제팀의 안목이 열흘 앞도 못 내다 본다는 소리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한테 우리나라 경제를 맡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열흘 전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똑같은데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 말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 다르다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같다. 국민에겐 힘을 모아 달라고.. 여행가지 말고 국내에서 돈 좀 써달라고 외쳤다. 그럼 우리는 IMF때완 다르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런데 정작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소리를 한다. 세계 실물경제를 이유로 말이다.

미천하고 무지한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마냥 이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가?
앞으로 남은 4년 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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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의 치사한 여론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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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가 없다. 나도 깜박 속았다.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F-15K는 살인기계"이고 공산당 선언을 올려 공산당을 찬양해서 퇴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많은 보수 언론에서 같은 기사를 반복적으로 다루고 심각한 사설도 올리고 해서 나 역시도 액면 그대로 믿었다.

[사설] 공산당 선언 흠모한 공사 생도 - 중앙일보 (전문보기)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F-15K는 살인기계”라는 내용의 글과 공산당 선언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 생도 충원과 교육과정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다. 어떻게 이런 반군(反軍)·친공(親共)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관생도로 버젓이 뽑혔는지 납득이 안 된다.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학했더라도 4년의 교육을 통해 당연히 자신의 사상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했다. 그런 점에서 사관학교 교육에도 큰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사설 중에서...]

[사설] 사관학교 이념 교육 문제 없나 - 동아일보(전문보기)
초중고교 때 좌편향 교과서나 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생도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생도가 예정대로 내년 봄 공군장교로 임관돼 일선에 배치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휘하 장병들에게 이념적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공군 전력(戰力)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것이 뻔하다. 
[사설 중에서...]

[사설] 사관학교까지 드리운 좌경교육 그림자 - 문화일보(전문보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은커녕 국가관·역사관이 자학(自虐)에 가까운 청년 가운데 군 간부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생도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잃어버린 10년’의 친북·좌경(親北左傾) 교육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말해준다.

보수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기회삼아 전교조의 교육방식,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부라 칭하며 지난 10년을 맹공격했다. 또 다수의 매체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 것이다. 당연히 촛점이 지난 정보의 교육방식, 성향, 이념 등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랬는데 아니란다.
공사생도 미니홈피에는 공산당의 '공'자도 없단다. F-15K를 살인기계로 표현한 것은 맞지만 공산당 선언을 올리거나 공산당을 찬양하는 글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 생도가 표현한 것은 그저 "넌 참 좋은 기계인데 요즘은 살인기계로 보여. 나는 심란해. 내가 이 기계를 몰게 될 수 있을 텐데 실수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것을 정말로 엄청 확대했다.

왜 그랬을까? 쌀직불금 문제, 경제문제, 국제중학교 문제 등 요즘 돌아가는 모습이 영 안좋으니 이번 사건을 호기로 세간의 시선을 모두 지난 정부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해석하면 나 또한 확대 해석일까?

보수언론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단 생각이 든다.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내고 또 그 거짓된 사실을 기반으로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정녕 언론의 힘인지???
MB가 왜 그렇게 언론을 장악하려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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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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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방송된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전문이다.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보시면 될 듯 하다.

이번 연설을 두고 역시 논란도 있었다. 어느 방송국은 방송하고 어느 방송국은 하지 않고부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느냐 마느냐 까지...

그런데 막상 방송을 한 후에 인터넷을 보면 별로 반응이 없다. 뭔가 언급을 해서 해설을 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론이, 인터넷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내용이 별로 신선한 것이 없고 원론적인 것을 강조하고.. 국민들 보고 또 참고 견디라는 것이라 그런가?

아무튼 내용은 이렇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참 힘드시죠?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무슨 우울한 소식이 없는가... 걱정이 앞섭니다.

엊그제 문득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기가 무엇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마는, 제 아버지의 이야깁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 때 조그만 회사의, 요즘 말로는 경비라고 합니다만, 수위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아버지께서는 늘 “회사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하면서 걱정을 하시곤 했습니다.어린시절 저는 그걸 보면서 “회사에서 큰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회사 걱정을 하실까..”하며, 마뜩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월급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니까 안 그래도 어렵던 살림살이가 더욱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아버지가 왜 회사 걱정을 그토록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중소기업이라도 무너지면, 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IMF 위기 때 부도 기업이 5만 8천 개였고,실업자 수가 무려 149만명에 달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다짐하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이 문을 닫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특히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 일은 여전히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이곳저곳 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경제, 언제쯤 나아지겠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요즘에,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성장률을 미국이 0.1%, 유럽이 0.6% , 일본도 0.5%, 선진국들이 모두 0% 대로 잡고 있는데, 우리도 내년까지는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만 독야청청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어렵긴 하지만, IMF 외환 위기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외환보유고는 2,4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 돈도 모두 즉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1997년에 비하면 스물 일곱 배나 많습니다.금년 4/4분기에는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작년보다 20%이상 많은 수출을 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저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체질도 몰라보게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경험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각자 눈앞의 이익을 쫓다 허둥대면, 우리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길게 보고, 크게 보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신뢰야말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정부부터 신중하게 대처하고, 국민 여러분께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겠습니다. 지금정부는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 경제상황을 일일 점검하면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정책공조가 중요한 때이므로 4강과의 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은 기업과 금융기관, 정치권,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서로 믿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오늘을 대처하면서도 내일을 보고 경영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투자해야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만드는 기업이 애국자입니다.

석유 파동 때, 저도 기업인으로서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그 때 멀쩡한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고리의 사채로 연명하고, 그나마 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쓰러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금융 위기 때는 회사가 제품을 못 팔아서가 아니라 돈이 돌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두고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소신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금융기관이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합니다.

저는 야당 지도자들과도 몇 차례 만났습니다. 모두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극 협력하자고 뜻을 같이 한 데 대해서, 저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약 600여개의 법안을 열심히 마련했습니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원유수입액이 600억 달러였습니다. 올해는 약 1,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려 500억 달러가 기름 값으로 더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금년도 경상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 내외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에너지를 10%만 절약할 수 있다면, 경상수지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소비는 좀 줄여주시고 국내에서의 소비를 늘려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의 첫 라디오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작더라도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 드릴까 합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도 더 많이 듣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슴을 활짝 펴고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나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정부부터 “있는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했다.

방향을 잘 잡았나 싶었다. 경제실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했나 싶었다.

근데 웬일인가? 뒤에 나오는 얘기는 달랐다. 외환보유고가 24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기업엔 투자를, 야당엔 협력을, 국민에겐 에너지를 절약과 해외소비 자제를 당부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숱하게 들은 주장이었고,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수준에 불과한 원론적인 얘기였다.

출처 : 미디오토씨 중에서...

김종배님의 블로그를 들어가 위와 같은 의견을 읽어보니 역시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 의견이나 크게 차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칙은 나도 알고 국민도 알고 대통령도 안다. 지금은 원칙, 원론, 희생이 아닌 다른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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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이 종부세 완화에 집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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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다. 강만수 장관이 종부세 완화에 집착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기사다.
기사를 보면 강만수 장관이 야인으로 있을 때 종부세가 부과되었는데 종부세를 낼 돈이 없어서 2,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해 납부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집만 있고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자 종부세가 문제있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지금 추진중인 종부세 완화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난 정책이다.

우선, 2,000만원을 세금으로 냈으면 얼마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요즘 거론되는 6억 , 9억짜리는 아닐 것 같고 그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집만 있고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종부세가 과하게 부과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입 여부를 철저히 가려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기준을 완화해 버리면 집도 있고 수입도 엄청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처럼 개인의 경험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강만수 장관 후임으로 서민을 대표하는 장관이 만약에 임면되면 종부세는 다시 강화되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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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학교 추진, 일제고사 강행 다 이유가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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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다. 한마디로 그 추진력에 박수를 보낸다.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학교 설립, 영어몰입교육 확대, 학교선택제, 일제고사 강행 등을 열심히 추진하는 이유가 있었다.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7월 선거를 치를 때 사설학원 관계자로부터 총 1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서 선거를 치뤘다고 한다. 종로엠학원에서 약 5억, 서울 신설동 수도학원에서 2어원 등이다. 여기서 수도학원 이모 이사장은 매제란다. ㅎㅎㅎ

이렇게 사설학원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선거를 치뤘고 그 결과 당선이 되었으니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학원들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등을 열심히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국제중학교 추진, 영어몰입교육 확대, 일제고사 강행 등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학원들이 돈을 벌면 그깟(?) 10억원은 돈도 아니다. 잘나가는 학원강사 연봉이 수십억원이니 말이다. 혹시 아나 그렇게 학원들에게 돈을 왕창 벌게 해주면 10억원을 갚지 않아도 될지....

한나라당 출신으로 교육감에 당선되는 것 자체가 맘에 들지 않았는데 역시 하는 짓거리도 딱 그 짝이다.
이거 앞뒤로 떨면 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촛불집회에 따른 중고생들 조사하지 말고 우리나라 교육을 좌지우지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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