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래간만에 칭찬받을만한 일을 하나 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병역을 면제받은 후에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거부를 한 것이다. 짝짝짝~~~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과거 연예인들은 아르헨티나 같이 국적취득이 쉬운 나라로도 갔었다) 국적을 취득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일괄된 잣대로 거부를 해야할 것이다. 그나저나 스티브 유는 들어올 수 있으려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가 됐으면서도 15년이 넘도록 교묘하게 국내에서 생활해온 40대가 병역이 부과되는 나이를 넘기자 한국국적 회복을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A(42)씨는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인 1985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5년 뒤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1991년 3월 미국 시민권을 자진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시민권 취득 1주일 만에 국내로 들어와 사실상의 ‘한국인 생활’을 15년 넘게 해 왔다. 외국인 신분이었던 그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될 쯤 일본 등 가까운 해외로 잠깐 출국했다가 바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장기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었다.

만 35세되자 “국적 다시 바꿀래”

A씨가 이런 수법으로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은 매년 평균 355일이나 된다. 1년에 열흘을 빼고는 국내에서만 살아 온 그는 병역의무 부과 만료 기한인 만 35세가 지나자 2005년 한국 국적을 회복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경우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한다는 국적법 조항에 근거해 최근 A씨의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버렸던 이들이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제 주차단속 공무원과 싸워야 할 일이 더욱 더 늘어날 것 같다.

서울시가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차량이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장소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더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차를 옮기도록만 하고 단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나
지난 10월 계도기간을 거쳐서 이번달(11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주변 등 주차 및 정차금지 구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승용차, 노점차량, 화물차량 등을 적발 즉시 단속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지 궁금하다.

버스정류소나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 되어 있는 택시나 화물차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버스를 탈 때 도로 안까지 나와서 타야되는 등의 위험이 있었는데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단속이 원할하게 이루어진다면 교통흐름이나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이왕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으면 반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실천을 했으면 한다. 단속을 할 때 분명히 많은 반발과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반발이 무서워서 하다가 마는 형태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

그동안 각종 기사에 수영선수 박태환과 가수 아이비가 사촌관계라고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역시 언론의 미숙함이란....

인기가수 아이비가 갖가지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옛애인과 관련이 있고  그 사람이 동영상을 미끼로 협박하고 구속되는 등 알만한 사람은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알고 싶지 않아도 각종 매체에서 하루에도 수십편 수백편의 관련기사를 인터넷으로, TV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알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다.
매체의 보도 태도이다. 처음에는 아이비가 피해자이고 옛애인의 협박에 관심을 두는 듯 하더니 이제는 모든 관심이 아이비의 동영상이 있느냐 없느냐, 아이비가 그 남자와 잤나 안잤나 이렇게 맞추어져 있다.
아이비가 분명 피해자인데도 그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마치 동영상이 나오기 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
특종을 위해서 말이다.

인터넷에 보도되고 있는 기사들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자.

현재는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마치 있을 것 같이 보도한다.




자주 잠을 잤단다... 확인하고 쓰는 것인지 원~~~

동의하에 동영상은 없다.... 그럼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은 있다는 것인가? 억지로 추측을 하도록 만드는 기사이다. 동영상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기사를 쓰는 것 같다.

잤다... 그게 뭐 어때서... 그걸 꼭 이렇게까지 기사제목으로 해야 하는가?


마찬가지다. 잠을 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제목이 제일 한심했다. 뭐 낚는 것도 아니고....

한국일보가 특히 자극적인 제목을 쓰는데.. 이젠 대놓고 '성관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다.
조만간 '섹스'라는 단어도 한국일보에는 등장할 것이다. 그래야 신문이 팔릴테니까 말이다.

연예기사를 보면 그 기자들의 수준이 정말로 한심하다.
물론 먹고 살려고 그렇게 자극적인 문구들을 쓰겠지만 정말로 한심하다.

아이비 사태도 초점이 자꾸 빗나가고 있다. 아예 아이비를 매장시킬 것 같은 느낌이다.
과거 백지영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블로그를 보아도 동영상이 있는 것 같다.
아이비가 어쩌구 저쩌구... 많은 말들이 올라온다. 물론 다 근거없는 추측이고 낚시글이다.

아이비가 옛애인과 잠을 자고 안자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건 기사거리가 되어서는 안되고
이 사건의 초점도 아니다. 애인과 잠을 자는 거... 이 글을 읽는 우리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는가?

더이상 언론의 무책임한 기사로 인해 아이비가 엉뚱한 모양새로 사라지지 않길 바란다.
그녀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부르는 모습을 좋아하니까 ....

짜증나는 결정이다.
드라마 건 오락프로그램이건 몰입해서 보다가 강제적으로 CF를 보게 생겼다.
이를 테면, 무한도전에 한 scense이 끝나고 메인MC인 유재석씨가 "무한도전~~~~"이렇게 외치고 나면
"대출은 1588-OOOO", "아들아~~ 우린 아무것도 필요없다", "T끼리 T내는 요금" 등등과 같은 광고를 무조건
봐야 하는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에 중간 광고를 삽입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해서 이같은 일이 생겼다.
방송위는 11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운동경기,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한정해 허용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정치권, 관련업계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프로그램 중간광고가 실시되면 방송사는 엄청난 이득을 갖게 된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나가는 광고에 비해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하는 광고는 시청자의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고 강제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광고시장도 지상파 매체로 편중될 수 밖에 없다.

각계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정권말에 졸속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더 늦어지기 전에 수정안을 만들던지 취소를 해야 할 것이다.

A380 첫 취항 싱가포르항공 이색 규정

싱가포르항공사가 지난달 에어버스사의 초대형 점보 여객기 ‘A380’을 세계 최초로 상업 노선에 취항시키면서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싱가포르항공의 A380 기종은 퍼스트클래스보다 품격 높은 12개의 스위트 클래스라는 독립된 개인 공간까지 제공하고 있는 호화 여객기지만, 방음시설은 지상의 호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이 문제의 발단.


“방음 안 돼 다른 고객에게 불편”

이로 인한 고객 불만 제기를 막기 위해 싱가포르항공사는 비행 중 스위트 클래스에서 성관계를 가져선 안 된다는 ‘이례적’인 승객 고지 사항을 추가시켰다고 BBC뉴스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항공사가 내세운 승객 자유 제한의 명분은 ‘타인의 여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것.

항공사는 고지를 통해 “우리는 승객이 어떤 티켓을 샀든 다른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만은 지켜줄 것을 부탁한다”며 “스위트 클래스 이용자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은 이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A380은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여객기로, 싱가포르항공사의 싱가포르∼시드니 노선이 첫 취항로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보도가 나왔다.

국감 향응 2탄 이번엔 폭탄주
행자위 경디고 감사 후 600만원 회식 '회오리'

이번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소속의원은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합민주신당 11명, 한나라당 10명, 비교섭단체 3명이다.

국회 행자위는 10월 22일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연이어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 약 15명 정도의 의원들이 경기도가 예약한  갈비집에서 식사대접을 받았으며 이 지라에는 국회의원과 김문수 지사, 도청 실국장, 경기지방경찰청 간부와 국회의원 비서진 그리고 도청 공무원이 참석했고 저녁식사 비용 600 여만원을 경기도청 업무카드로 지불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600여만원!! 참 먹기도 많이 먹는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은 무슨 저녁만 먹으면 그리 많이 먹어대는지... 그리고 그걸 꼭 세금으로 내는지...

지난번 대전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양주 접대를 받았을 때 양주 3-4병에 술값이 68만원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을 때, 그렇게 싼 술집이 어디냐며 알려달라는 덧글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그 갈비집에는 어떤 덧글이 올라올지 궁금하다.

또한 이러한 보도가 나올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일부가 술 취해 콘소리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인데 역시 이번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지난번 최모의원처럼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없다.

이번 경기도 국강은 24명의원 중 23명의원이 갔다.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구)의원만 빠졌다.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그 얼굴을 한번 살펴보자.


구케의원들은 왜 꼭 술먹고 사고를 칠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때문에 그럴까?
지난번 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원도 그렇고 이번 행정자치위 소속의원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지, 또 술먹고 사고치지 않는지 잘 살펴보았다가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 

어제 저녁 TV뉴스 중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1위로 작년에 비해 12단계나 올랐다며 자축하는 보도가 있었다. 세계경제포럼(WEF)가ㅣ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1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경쟁력 발표 시작(1996년)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다.
여러가지 부문별로 볼 때 1,2등을 다투는 분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었다.
그래도 세계에서 11위라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나서 어제의 좋은 기억이 싹 바뀌었다.
"한국인이여 베트남 신부 잘 좀 대해 주세요"라는 한 조간신문의 기사때문이다.
한국에 시집 온 나이어린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 남편들의 폭행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베트남 출신 19세의 신부가 결혼 한달만에 남편에게 폭행당해 갈비벼가 18개 부러져 사망했고 대구 달성군에서도 시집온 신부가 집에서 감금된 채 지내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아파트 난간으로 나가려다가 떨어져 숨겼다는 것이다.

이것이 비단 베트남 신부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여러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보아도 우리나라에 시집온 외국인 신부에 대한 폭력사건 등이 자주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끔 들어서 알고 있었다. 지난해 한국에 시집온 외국계 신부는 모두 3만1180명이고 그중에는 베트남 출신도 5822명이나 된다. 외국계 신부들의 인권 문제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인다. 응우옌민찌엣 베트남 주석은 그제 임홍재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에게 신임장을 주는 자리에서 “베트남 신부들을 잘 대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하티키엣 베트남 여성연맹 주석은 신부 폭행을 막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 간에 사법공조협정을 맺자고 8월 제의했다. 또한,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한국 내의 외국계 신부 인권 침해에 대해 경고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올해 초 한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을 한다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백인(미국, 캐나다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친절하나 흑인이나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하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백인(특히, 영어교사나 외국인계 회사)들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친절하고 편안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흑인, 동남아인들은 우리나라가 적응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겨레다. 단군의 자손이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불러왔던 노래고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가르키는 노래다.
이처럼 순혈주의, 백의민족과 같은 이념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경쟁력 세계 11위를 자랑하면서 홍보할 것이니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된 수많은 다문화 가정, 외국계 신부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노력을 내부적으로 해야한다. 그래야 그 2세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나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