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소용없는 방통위의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도박, 음란, 불법 의약품 판매, 저작권 등의 컨텐츠를 게시하는 사이트들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해당 사이트를 검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찾아내는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게시판,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을 특정 키워드(마권, 경마, 베팅, 배당, 승률 등)로 검색하여

기관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키워드가 들어간 문서들을 모두 수집합니다. 

수집된 문서를 각 기관에서 1차로 필터링한 후에 신고가 필요한 사이트는 방송통신위로 보내서

2차 심사를 한 후 사이트 차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각 기관의 데이터 수집은 주로 검색업체 또는 수집업체의 수집 소프트웨어를 납품받아 운영하기에

수집 능력은 제각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불법도박, 불법 스포츠 베팅, 불법 마권 구매 및 베팅은 해당 기관에서 그런대로 시스템을 갖춰셔 

사이트를 검출하지만 불법 식품, 의약품 판매 쪽은 아직 그 정도가 덜하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안되는 곳이 방통위에서 지정하는 음란사이트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P2P영역으로 torrent로 해당 컨텐츠를 유동하는 사이트가 많은데 

방통위가 아무리 유해사이트로 규정하고 차단을 해도 바로바로 우회 접속 URL을 만들고 유통시키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렌토 서비스로 유명한 보고보고 사이트가 특히 그러하죠.

bogobogo, hi-bogo, tobogo  처럼 방통위가 막으면 그 날로 바로 우회 URL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고 다른 토렌토 사이트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감시기능이 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불법 컨텐츠 유통을 막는 명분으로 사이트를 차단한다면 확실히 강력한 솔루션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