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아파트 단지 내의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가,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人生雜談


요즘 분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처럼 외부차량의 무단 주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겠다는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1차로 경고문을 부착하고 2차로 바퀴에 족쇄단속 및 벌금 3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경고문 부착이야 흔한 일이고 저도 한두번 경험했습니다.
그나마 맘이 좋은 단지는 경고문을 부탁하더라도 떼어내기 쉽도록 붙이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는 거의 본드 수준으로 떼기 힘들도록 붙이곤 하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열 받습니다.

문제는 2차 단속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입니다.
아직까지 족쇄단속은 말만 들었지 보진 못했습니다만 거기다가 벌금 3만원을 부과한다는데
아마도 바퀴에 족쇄를 채운 후, 3만원을 내야만 풀어주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게 궁금해 집니다.
합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본 현수막에 따르면 9월부터 바로 2차 단속을 실시한다던데 여기저기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