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의 좌초, 이미 예견된 일

오늘 아침 신문에 "예산 깎고 또 깎고 IT 뉴딜 좌초"라는 기사가 나왔다.
선진국은 IT 투자를 늘리는데 우리나라는 되레 줄이고, 과거 정통부에서 하던 IT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없어지면서 한국 IT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에서 일부 정통부의 역할을 이양받았지만 과거처럼 IT를 진두진휘하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에 소개된 IT 산업의 현실은 아래와 같다.

초등학교 교육환경을 디지털화해 첨단교실로 바꾼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산도 없으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아 가격이 비싼 태블릿PC(UMPC)를 디지털교과서용 단말기로 고집하면서 두 차례나 사업이 유찰됐다. 결국 일반 노트북PC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칠판 크기(65인치→63인치)와 배터리 수명 의무시간(6시간→4시간)도 낮췄지만 업계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IT업체 관계자는 "환율 때문에 태블릿PC 가격이 2배 올라 정부 예산으로는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며 "비용이 많이 들어 재응찰하려는 업체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누가 뭐래도 지난 10여 년간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것은 'IT'였다.
그러나,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해체하고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로 흡수시켰다. 그러다보니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사라졌다. 중심이 없으니 정부에서도 소외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인터넷 기업에 근무하는 나로써도 이 부분에 100% 공감하고 있다. 정통부가 없어질 때 부터 IT한국의 위상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올초 MB께서 "우리나라는 왜 닌텐도 같은 것을 못 만느냐?"라고 말할 때 IT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이유야 다 아는 것처럼....


정부는 구동안 IT산업을 육성한다며 IT, SW 뉴딜계획을 짜고 IPTV 활성화 방안 등 각종 계획을 내놨지만 이것을 집행할 예산을 배정할 때는 그놈의 4대강 살리기 등 선심성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딱히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큰 차이는 없다. IT뉴딜이라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공공분야에선 여전히 최저가 입찰이나 원가의 60~70% 수준으로 발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같은 중소기업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작년 12월에 청와대는 IT 컨트롤 타워는 필요하지 않아 별로 신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관련기사 靑 "IT 컨트롤 타워 불필요... 별도 신설 안해"

그러나 지금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작은 정부라는 명분때문에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통위 출범으로 IT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면서 IT를 산업적 측면에서 리드하거나 육성ㆍ진흥하는 정부 정책이 실종된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원칙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출처 : 매일경제]

미국, 영국, 일본 등이 IT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작은 정부도 좋지만
단순 공공근로에 몇 조씩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성장동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IT컨트롤 타워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