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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리터당 공장도가격 593원, 세금은 883원. 세금 폭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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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매번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볼 때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또한, 재경부 장관이 "세금을 내리면 휘발유 소비가 늘어난다"며 세금을 내리지 않은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세금을 내리지 않은 진짜 이유는 손쉬운 세원 확보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모르는 척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름관련 세금으로 23조원이 넘는 돈을 거둬들였다.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돈을 다 어디다가 썼는지 궁금하다.
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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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가격을 1532원으로 잡을 때,
원가는 593원이고 세금은 883원, 그리고 유통마진이 56원이다.

세금이 원가보다 비싸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셈이다.

세금을 조금만 낮추어도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유가가 100달러, 90달러 간다고 해도
나라가 경제를 잘 운영하고 유류세금이 아닌 회사 법인세, 전문직 고소득자 소득세, 자영업자 소득세 등을 제대로 부과해서 거두어 들인다면 지금처럼 기름값이 높진 않을 것이다.

정부여..
엉뚱한 곳에서 세금걷지 말고 걷을 곳에서 잘 걷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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